[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이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에서 평가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이행(Compliant)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부분적 이행(partially Compliant) ▷미이행(Non Compliant) 등 4단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종합평가에 이행등급을 받았다.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도 ‘이행’ 등급을 받았고,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 평가를 받았다.

평가를 모두 마친 5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이 이행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정보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