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협조 당부 공개서한

“환지 프리미엄 큰 의미없다 명품도시개발 자문위원 참여를” 서울시 환지방식 변칙처리 비판

신연희(기초단체장/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100%공영개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연희(기초단체장/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100%공영개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양보와 협조를 당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100% 공영개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토지주에게 “100% 공영개발을 위해 환지에 연연하지 말고 사유재산권을 어느 수준 양보해달라”고 13일 공개서한을 보냈다.

신 구청장은 서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법률 규정에 따라 어느 수준 양보해야 한다”며 “명품도시 강남에 부응하는 100% 계획 개발이 이뤄지도록 구룡마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1가구 1필지 660㎡(200평)로 환지규모를 명확히 한 이상, 환지 프리미엄은 큰 의미가 없다”며 “최대 토지주를 포함한 토지주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100% 공영개발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한 일을 베풀면 반드시 복으로 보답을 받고’(법구경 애신품), ‘남에게 베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보답을 받는다’(누가복음 6장38절)는 가르침을 언급하며 토지주에게 양보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또 “서울시의 법치행정도 무시하고, 원칙도 없고, 의혹만 불러올 660㎡ 환지에 연연해하지 말고 흔쾌히 포기해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취득가보다 배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보상에 만족해 나라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행정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2011년 4월 완전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 후 시장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법적으로 환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구룡마을에 ‘일부환지’ 방식을 들고 나와 ▷무엇이 급해서인지 법치행정의 기본도 무시한 채 재공고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구청장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 갖은 꼼수로 환지방식으로 변칙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해 6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해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신 구청장은 일부 환지 방식이 도입될 경우 대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서울시의 혼용개발 방식을 반대해 왔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서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서울시의 방침이었다”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거주민 주택건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추진되려면 100%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