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기로에 서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이 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개혁을 위해서 중국은 영국의 경험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겪은 것처럼 중국도 고도성장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영국이 사회보장 확대, 정치개혁, 자유주의무역 확대, 자연스런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했던 경험을 중국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중국은 기로에 서있다면서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과 빈부간 도농간 격차는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은 쉽지않은 문제이나 그렇다고 개혁을 망설인다면 시한폭탄은 터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200년전 영국의 사례에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나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은 빈부격차,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영국의 정치인들은 사회안전망 개혁으로 대응했다. 1834년 제정된 ‘신(新)구빈법(救貧法)’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국가표준을 확립했다. 구빈행정을 국가가 통제하는 이 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장치였다.

두번째는 정치개혁으로 중산층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1832년 선거법 개혁으로 투표권에 필요한 재산보유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피선거권을 확대시켰다. 이전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성인남성은 10%에도 미치지못했다.

나아가 이같은 정치개혁과 더불어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관세를 부가해 식량수입을 막았던 ‘옥수수법(The Corn Law)’을 1846년 폐지해 자유무역쪽으로 나아갔다. 이후 영국은 제조, 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로 개방의 폭을 넓혔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정치인들은 무리하게 국가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미국, 독일 등이 19세기 후반 영국을 따라잡자 이런 정책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농업에서 산업으로, 다시 서비스로 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것을 훼방놓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영국은 한세기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향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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