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악화…정책·투자결정등 지연 근로자 평균연령 43.8세 ‘취업구조 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 정책ㆍ투자 결정은 느려지고(Slow), 산업ㆍ근로자들은 늙어가고(Old),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Sandwiched) 있고….’

최근 재계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과 위기상황을 ‘SOS’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면서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가 ‘SOS’를 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불황업종 기업들의 자금난, 가계부채 위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환경의 급변 등이 겹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구조적 위기에 빠진 기업생태계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은 지향점을 잃은 채 안전 위주의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9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데 평균 9.6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2007년 2만1590달러에서 2013년 4월 현재 2만3113달러로 5년 동안 1600달러 오르는 데 그쳤다.

취업구조의 ‘고령화(OLD)’도 재계로선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201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령은 43.8세로 2001년 40.7세보다 3.1세나 높아졌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생)의 퇴직이 가시화할 경우 노동력 공백과 이로 인한 피부양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 활력을 잃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여전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신세다.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14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종합 순위 19위로 일본(10위)과 중국(29위)의 중간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2012년 1.9년으로 맹추격당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재의 위기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ㆍ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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