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이번 철도 파업 참가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파업 중단을 유도하려고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여 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 42명만 파면ㆍ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필수공익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면이나 해임까지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형구 차관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수서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야만 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일정(공정률 45%)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한 차량을 2015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고 부족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서발 법인은 조직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채용한다.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430명까지 확대한다.

한편 코레일은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며 이들 외 파업참가자도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 운영계획 수립할 때에도 징계 처분을 고려한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대체인력 660명을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 열차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30일부터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인데도 필수유지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될 예정이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0%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20%대를 유지,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시멘트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74.3%로 평균 운행률이 1주차 90.4%, 2주차 85.6%, 3주차 76%로 계속해 줄었다.

정치권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최장기 파업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철도노조의 간부들을 당사에서 보호하며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