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후폭풍

결국 ‘뇌관’이 터졌다. 통상임금이다. 비교적 큰 파편을 맞은 쪽은 재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재계는 추가 임금부담이라는 큰 짐을 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의 초미 관심사항이자,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했던 현안은 노동계의 우세승으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번 뇌관은 폭발음을 냈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폭발음의 뇌관은 잠복 중이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어찌됐든 모든 현안이 정리됐으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단 내년 산업현장에선 사상 최악의 임단협 투쟁이 예고된다. 대법원이 노동계와 재계 입장을 비교적 동시에 고려했다곤 하지만, 어정쩡한 소급문제와 명확하지 않은 통상임금 범위를 남겨놔 2014년 노사가 사활을 건 ‘춘투(春鬪)’ 속에 빠져들 수 있어 보인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결정했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에 노동시장의 카오스(혼돈) 시기를 맞은 헤게모니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게 뻔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과 전국 법원에 접수된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 외에도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의 산발적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점도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와 새 임금체계를 둘러싸고 ‘소송의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노사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 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내년 임단협은 쉽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대손질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막판까지 싸우다 등을 돌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 경제엔 노사의 암운이 짙게 깔릴 수밖에 없다. 재계는 당장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임금 부담→생산성 악화→투자 위축→해외공장으로의 가속 이전→일자리창출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크고 작은 소송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려고만 해 경제 선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김영상ㆍ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