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산업계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 재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19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2009년 목표 설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13억톤으로 추정, 배출전망치의 30%에 이르는 2.43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목표치는 변화된 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6.69억톤으로 2009년 목표수립 당시 정부 예측치 6.44억톤보다 약 4% 초과했다. 2010년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배출량을 추계분석한 결과에서도 2020년 예상배출량은 8.99억톤으로 정부 예측치인 8.13억톤보다 약 10% 상회한다.

또 201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 490억톤의 약 1.4%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국내 산업계가 감축해야할 온실가스는 2.43억톤으로 30억~70억톤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감축목표치에 비해 최소 3%에서 최대 8%에 이르는 실정이다.

산업계는 “목표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 2009년 설정된 8.13억톤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30%에 이르는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사실상 와해되어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며 “2015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