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북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305개(대구 141ㆍ경북 164)나 증가했으나 위원회 다수가 1년 동안 회의 한 번 안하는 등 혈세낭비 요인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및 정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대구가 720개 위원회(광역 112개, 기초 608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2년 전(2010년) 579개 보다 141개가 증가해 일주일에 1개 이상 새로 생겨난 셈이다.
또 경북도 1747개(광역 116개, 기초 1631개)가 설치, 2년 전(2010년) 1583개 대비 164개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자치단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최돼 자치단체장 입맛에만 맞는 결론을 내는 ‘유령(좀비)’,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 급속한 증가를 방지키 위해 안행부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위원회별 회의 실적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였다. 대구 720개 위원회 중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횟수가 모두 2527회로 연 평균 3.5회를 가졌지만, 1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또한 181개(25%)에 달했다.
경북도 1747개 위원회 중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횟수가 모두 4191회로 연 평균 2.3회였지만, 1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또한 524개(30%)에 달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수가 대구 8999명, 경북 2만2239명으로 위원회의 성격 또한 자치단체 결정에 의결을 요하는 행정위원회가 대구 203개, 경북 467개를 차지해 실제 대부분이 자문위원회(대구 517개, 경북 1280개)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1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현역 지자체장들의 정부 감시를 피한 보은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지자체 설치 위원회를 성격별로 파악해 위원회 통ㆍ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