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범국민조세특별위 설치 제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무상복지 ‘약속’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구조조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뜨거운 감자가 된 ‘증세’에 대해 범국민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의 개혁을 주문한 것에 대한 응수이기도 하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무상복지를 위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세법 개정 관련 우 원내대표는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저부담ㆍ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ㆍ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특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정식 기구를 제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질타하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끌어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규제철폐에 맞서 소수 대형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등 경쟁촉진 3법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지론’이기도 한 개헌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개헌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이란 발언을 꼬집으며 “개헌은 화이트홀”이라고도 맞받아쳤다.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적용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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