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청와대는 19일 오는 설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선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작년 설에만 단 한 차례 6000여명 규모의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이번 설에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총수가 ‘영어의 몸’ 상태에 있는 재계는 또 한 번 기대를 접어야 할 처지다.

재계는 작년말부터 정치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경제인 가석방’ 주장의 현실화에 내심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심은 매달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지에 모아졌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이번에 제외된 걸로 확인돼 재계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3ㆍ1절을 즈음한 ‘경제인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계 총수의 역할론에 대한 주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재벌에 악화한 여론이 어느 정도 잦아지면 법무부 차원의 가석방 논의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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