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당직 인건비 지원·공보의 민간병원 파견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입구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입구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번에 의결된 예비비는 보건복지부와 보훈부에 각각 1254억원, 31억원 배정된다.

정부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로 전공의 집단 사태는 16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뒤 현장점검을 벌였다.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일부 전문의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