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 하였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가운데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은 물론 젊은 층 전문직종사자 연예인 등 사회전반에 걸쳐 빚으로 인하여 벼랑 끝에 몰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다.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3년~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가능한 정규직은 물론 비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일 경우에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과 비용, 절차,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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