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민주당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라고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9일 열린 52차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스스로 2012년 11월 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밝혔다”며 “이를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타기와 회피 꼼수를 버려야 한다”며 “만사 제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부터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도 “정치분야의 대표적인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설날 전 게임의 룰이 확정돼야 정정당당한 레이스가 가능하다”며 “(정당공천 폐지 불이행)마치 올림픽 4년전부터 출전 준비했는데 경기종목을 없애는 엄포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나폴레옹을 예로 들며 “약속 지키는 최고 방법은 약속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지 안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데 정치개혁특위가 공약파기 출구 아닌 이행 위한 입구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완장치도 없이 폐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엇보다 위헌 논란을 극복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정태일 기자/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