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절반…15세 미만도 68명 적발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해당 연도 누적 적발 인원이 2만명을 초과한 건 처음이다.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도 68명이나 적발됐다.

20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만3708명보다 47.6%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1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나타냈는데 올해는 9개월간 적발된 숫자가 이미 지난해 적발 인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대와 30대가 총 1만45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20대가 581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4634명(22.9%)이 적발됐다. 60대 이상의 경우 3451명(17.1%)으로 40대와 50대보다 많았다.

나아가 10대 마약류 사범도 총 988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15~18세가 665명(3.3%), 19세가 255명(1.3%) 적발됐다. 15세 미만도 68명에 달해 전체 마약류 사범의 0.3%를 나타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의 경우 대마 사범이 1명이었고 나머지 67명은 향정 사범이었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해 케타민, LSD 등이 향정에 속한다. 올해 적발된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들 대부분이 이같은 향정 물질을 소지 또는 투약했거나 밀매 등 거래에 가담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마약류 확산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는데, 그 분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가 늘고 마약류 사범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접어든 이후 출입국이 급증하고 국제화물도 늘면서 신체나 수하물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식의 밀수입이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제외한 전체 마약류 압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27.7㎏으로 지난해 1년간 압수한 804.5㎏을 이미 넘어섰다.

검찰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도 국내 마약류 밀수와 유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지난해 2573명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적발되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20% 정도가 밀수 사범인데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마약류 사범 2573명 중 밀수 사범은 551명(21.4%)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이 대대적으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점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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