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장모 징역 1년’ 사과 요구

與 “예산 관련 질의 아냐” 맞대응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돼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다. 감액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국회 세출 예산은 7881억원8300만원으로 처리됐다. 이는 364억3000만원이 증액된 값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원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48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오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라며 마이크를 껐다. 이에 “왜 사전 검열을 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냐”며 맞섰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팻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허언? 장모 구속, 국민께 사과하라’고 적힌 팻말을 꺼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에 대해 “질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며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방 예산이) 평균 2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578억원이 들었다”며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1개국을 도는데 얼마가 들었는 줄 아느냐. 25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때는 코로나 시대로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91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안보, 엑스포 등으로 굉장히 많은 정상을 만났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