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예방 및 사건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
이원석 총장 “검찰 성비위 사건, 피해자 중심 조치”
최근 진주 ‘숏컷’ 폭력 사건도 엄정 대응 지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했다. 이 총장은 검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처리를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혐오범죄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은 13일 이 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및 대검 부장들, 윤득영 사무국장 등 16명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기관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대검찰청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추진계획’에 따른 교육이다.
교육에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기관 내 성희롱 등 예방과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및 성희롱 등 최신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검찰의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를 주제로 토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 총장은 “검찰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선고가 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를 조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검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각 검찰청을 찾아가 면담하는 등 고충을 들으며 피해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 총장은 평소에도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검찰 스스로 엄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대검 월례회의에서 이 총장은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 스스로 작은 허물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이날 강연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에게 최근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숏컷’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혐오범죄 근절과 예방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사안은 지난 4일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만취한 남성이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디지털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엄단 및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전담 부서 확충 등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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