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합참본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GRI 민군정책팀이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전반기부터 군부대 관계관, 고양시 및 서울시 관계관들을 설득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으로 성과를 이끌어냈다.

수색비행장 주변지역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이 그동안 군 항공단 측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를 직접 실시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다가 이번 행정위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지금까지 군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ㆍ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ㆍ토석, 토사 채취, 조림, 임목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직접 작전성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군이 기본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통보기간이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돼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으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5구역(약 180여만 평)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군 협의를 위해 준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위한 비용(수백만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허종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던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이 이번에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