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45설립→文 정부 75개 설립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2배 가까이 증가

정우택 “文 정부 무분별한 지방공공기관 키우기”

尹 120개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혁신 시급

정우택 국회 부의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지방공공기관 설립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총 43개가 설립됐던 지방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5개가 설립됐다. 이어 2021년에는 총 51개 지방공공기관이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설립된 지방공공기관은 20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하면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도 급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난 2017년 52조3000억원에서 작년 61조3000억원으로 9조원 정도 증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5조8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공공기간의 자본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재원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나오기에 사실상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기관 증가와 부채 규모 확대의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혁신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개선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을 도입해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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