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취재진 만나 입장

“정당 대표 지위 방어권 보장 주안점 생각”

영장 재청구 질문엔 “살펴보겠다”고만 답변

야권 비판에 “사법,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두고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영장 기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다”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새벽에 결정난 것이니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표적 수사’ 비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왔던 수사”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 사건만 해도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이란 것이다.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