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판단 기준 묻자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즉답 피해

장제원, 文정부 겨냥 “정부는 통계 조작, 캠프는 댓글 조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다음 일정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중 의원 등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다음 일정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중 의원 등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에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이른바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따.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아주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들은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대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자 그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가짜뉴스인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데 그 전까지 정부에서 특정 뉴스를 가짜뉴스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무조건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도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가짜뉴스 신고와 심의, 구제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했다. 방통위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 오던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통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며 “저분들에게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뢰가 상실된 언론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