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42%, 무단점유·방치

인천시, ‘국유재산’ 활용계획 수립해야

생활편의시설 확충 활용방안 제기

경인전철
경인전철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경인전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 ) 유휴부지의 약 42% 가량이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부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철도 유휴부지와 원도심 생활 SOC 확충’ 기자회견을 통해 “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총 2만1821㎡(219 필지)의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2632㎡(96 필지)이며 ▷무단점유 6567㎡(116 필지) ▷미활용·방치 2622㎡(7 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사용 중인 부지는 주차장, 판매점, 물치장 등으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토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 SOC를 접목, 주차장·공원·녹지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7곳 2622㎡로,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휴부지 사용기간이 5년인 만큼, 기간 만료에 따라 생활 SOC사업 등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생성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 주차장의 경우 과도한 주차요금과 관리 부재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오는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 앞 민간이 사용했던 주차장 부지를 동구청이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민간이 사용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입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또 철도 유휴부지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을 위해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유휴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