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공범”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하다하다 혈세로 국민 안전 위협을 옹호하는데,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의 하청 국가라도 되는 것이냐”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10억이나 되는 예산 쏟아부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을 우리 대통령이 활짝 연 것이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IAEA 보고서 한 장에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바꿨나, 왜 바꿨나, 대체 비용은 늘어나는 것인가 줄어드는 것인가,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백지화 논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뜬금없이 백지화 던진 것은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을 일으켜 백지화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 논쟁을 만들고,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논쟁을 이끌어가서 결국 변경안을 관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해선 안 된다”며 “수년 간 준비했던 정상적인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런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감소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며 “이걸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 보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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