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약화 없이 대안 검토”

“선관위, 강한 외부 견제·감사 반드시 필요”

강선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유튜브 갈무리]
강선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서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됐다고 언급하며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경찰들이 부상당한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받아쳤다. 이어 "지금 말씀은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과 같다. 균형 잡힌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평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