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첫 회의

“정부지원금 수령 못하게 하겠다…심사 가이드라인 포함될듯”

‘환경 및 5·18 괴담 유포’ 경고…폭력 단체 사례로 전장연 언급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시민사회 내 ‘회계 비리·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근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질을 예고했다.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3선 의원인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보고를 받고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찾을 것”이라며 “첫째는 회계 부정, 두 번째는 가짜뉴스 괴담 시민단체, 세 번째는 폭력 조장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회계 부정과 관련해 하 위원장은 “‘부정’이 있고 ‘부실’이 있다. 부실은 NGO(비영리기구)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며 “회계 부실의 경우에는 회계사를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에는 횡령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 부정과 부실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괴담과 관련해서는 ‘환경’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괴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에 사드 전자파 괴담이 많았다. 환경단체들이 괴담을 유표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5·18과 관련해 깎아내리기 위해서 (5·18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 괴담들 정리해서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폭력 시위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의 폭력 시위가 있었다”며 “연합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 시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 시위를 주최하는 데는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6월5일 2차 회의를 갖고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이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다.

특위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우리가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원금 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원금을 심사할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회계 부정이) 상습적인데 악성인 곳이 있으면 단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단체가 공개되면 망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개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며 “우리가 반(反) NGO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