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검토 지시 다행…주69시간 결코 허용 못해”
정의당 ‘MZ 갈라치기’ 맹공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노동시간 개편 방침 자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오피스 건물에서 개최한 ‘주69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장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혀 온 “법 개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담회 말미에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그놈의 MZ 타령 좀 그만 하라”면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MZ 세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을 두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뭐만 하면 MZ 타령하는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지겹다”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를 갈라치기할 때마다 MZ를 끌어와 핑곗거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작 MZ세대들은 “주 52시간 일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면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소리다”, “헬조선에서 노동시간 연장은 맥시멈이 아니라 머스트 해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MZ도 사람이고, MZ 아닌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노동정책은 사람을 보고 쓰는 거지 세대를 끌어와 정치적 핑곗거리를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을 보완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무리수에 문제점이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면서 “아예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견청취 방식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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