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방기본정책서 대체…내달 발간 예정

軍 최상위 기획문서, 중장기 전략 방향 제시

향후 15년간 장기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국방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발간된다.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하는 국방전략서는 국방부 최상위 기획 문서로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
향후 15년간 장기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국방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발간된다.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하는 국방전략서는 국방부 최상위 기획 문서로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향후 15년간 장기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국방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발간된다.

국방전략서는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의 국방전략서(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전략서는 국방부의 최상위 기획 문서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해 역대 최초로 작성돼 발간될 예정”이라며 “국방전략서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전략서가 포함하는 기간은 15년이며, 5년 주기로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국방전략서에 담길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는 앞서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일부 개념이 소개됐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한다는 개념이다.

유사시 신속한 결심과 자위권 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최소 피해로 조기 전승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혁신과 자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대칭 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또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안보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고 방산수출, 공동 재난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안전과 상생은 국민안전, 국민신뢰,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을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개선, 국민과 지역사회와 상호 이해와 소통을 전제한 국방정책 추진 및 민군상생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군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중점 사항으로 전방위 국립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방위산업 육성 등을 설정했다.

국방전략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