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했는데 야당 대표 사법처리 못하나”
‘노란봉투법’ 두고 “파업조장봉투법, 위헌봉투법…野, 반정부투쟁”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불법 혐의가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냐”며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영장심사조차 받지 말자고 하고, 구속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분을 조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이 대표의 혐의는 토착비리이자 인허가 비리이고 천문학적 금액이 오고 간 것”이라며 “이런데도 자당 대표라고 해서, 의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부하면 힘 없는 국민만 구속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는 길은 민심에 뜻에 따라 최소한 판사의 영장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가인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받게 한다면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제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부르지 않고, ‘파업조장봉투법’, ‘위헌봉투법’이라고 부르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은 위헌, 파업 조장 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 문제를 지닌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나라에 해가 되고 민심으로부터 떨어지는 법을 계속 만드는지, 저것을 저지할 힘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엔 ‘민노총의 청구서를 받아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민주당이 반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