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檢 구속영장청구…野 긴급 최고위서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 법치주의 훼손”

“구속요건 전무…희대의 사건으로 역사 기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며,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점의 부정행위도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을 취한 바 없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과 감사원 등이 먼지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번복한 진술 외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는가.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로,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한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치스럽긴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또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권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정부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정적 제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한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의 공권력은 최소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땠는지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걱정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대선이 걱정돼서 현재의 정적, 미래의 권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냐”며 “퇴임 후 안전보장이 그렇게도 걱정되고 두렵습니까”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무능한 검사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한 노다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