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에는 거리두기

“일단 검찰 수사 압박부터” 주장

정의, ‘50억 클럽’ 특검 발의 예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창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창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관련,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거리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유죄를 받은) 권 전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언급됐고 2차 주가조작 시세조작에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고, 계속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그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 내일이라도 (즉각적인 수사로) 답을 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진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혐의가 없다고 하든,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든 지금은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감싸기 수사와 법원의 부실 판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억 클럽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 정의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곽상도 전 의원 등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범위를 한정해 특검을 관철시키고, 이후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범위 확대를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특검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2021년 최초 제기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50억 특검 처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