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기재위원장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시급…법인세 추가 인하도 지속 추진” [헤경이 만난 사람]

입력 2023-02-15 08:56:31

K칩스법, 2월 국회서 통과돼야

민주 ‘부자감세’ 프레임 아쉬워

반도체 산업 육성 전세계적 추세

추경 불안요소, 난방비 선별지원

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는 ‘아직’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늦었지만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하는 법인세 인하보다, 일단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첫 번째 상임위 처리 과제로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주저없이 꼽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2월 국회에선 반드시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인 ‘K칩스법’은 현재 여야 공감대 하에서 상임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후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3선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윤 의원은 당내에서 ‘경제·정책통’으로 통한다. 그는 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대 기재위, 21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거쳐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당내에선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등을 맡기도 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이라며 “여러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결국 경제 발전이고, 국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의 경영애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를 닦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투자지원 확대…“기업활력 제고 시급”= 윤 위원장은 ‘K칩스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올라 심사되기 하루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 유수 반도체 기업들은 2025년 예상되는 슈퍼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이익을 많이 냈다고 이를 법인세 등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슈퍼 사이클 및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 반도체법 및 대만·중국 등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반도체 업계가 요청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안은 개별 산업 또는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닌 먹거리와 생존의 문제”라며 “자본간 이동이 활발하고, 개별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 미국처럼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세제 지원이 없다면 막대한 산업자본 유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K칩스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 말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 추가 인하도 연중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하를 저지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부자’의 개념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인세 인하가 소위 재벌의 이익에 전부 귀속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재투자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통해 얻는 법인세가 장기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목표했던 바는 투자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확대, 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이므로 당장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野 ‘30조 추경’은 불안요소…난방비 ‘선별지원’해야= 윤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이 경제 불안 요소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물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총지출 대비 5%에 이르는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부조화를 이끌 수 있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또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은 채권 시장 금리인상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한 시장 금리에도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있는 상황도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고소득 층은 국채매입 등 자산 포트폴리오 재배치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득대비 필수품 지출 비중이 높아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맞춤형, 미시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복지할인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 확대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을 획기적이고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 대책과 관련, 재정요건을 고려하면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당정이 최근까지 현재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안을 논의했지만, 재정당국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단기에 급격히 오른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중산층까지 지원하더라도 ‘선별형 맞춤형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계적 에너지 대란에도 감당가능한 계층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설사 저소득층이라도 이번 가스 가격 상승과 무관한 연료를 사용해 실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피해가 적은 계층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며 “한정된 국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같은 재원을 집행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이슈와 관련해서는 근시안적 해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위원장을 찾아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윤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분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하철이 없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지속 추진…기재부 개편 논의는 시기상조=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윤 위원장은 법인세 인하 등 여야 대립이 극심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닥쳐오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서민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며 “법인세와 같이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부분도 철학의 차이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서로 의견 접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제개혁 후속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한정돼 있는데 원전과 바이오 산업,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논의가 시작되면 적정 법인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이 비대화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시기에 맞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 갈등이 발생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예산 전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현재 ‘왕부처’라고 불리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기 때문이고, 과거의 기획예산처와 같이 예산 기능을 떼어내더라도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처는 타 부처에 비해 힘이 셀 수밖에 없다”며 “타 부처나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군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윤 정부 집권 2년 차에 정부 재정 기능 대수술이 필요한 기재부 분리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