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6개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분을 중앙정부가 보조해달라는 요구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재정 문제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무임승차, 지역화폐 발행 등은 지역 스스로 해야한다”며 “지방에서 공약, 선심성으로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니깐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는 건 안 된다”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를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발언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각 지역 도시철도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적 반발로 이어져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줘야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수년째 계속돼 온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며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