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개혁 총력”…野 “사자방·개헌 시급” 회동 앞두고 온도차 뚜렷…‘빅딜’ 가능성 주목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타결에 나선다.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개헌 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빅딜’이 시작되는 셈이다.

2+2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등 3대 개혁의 중요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하며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빨리 해결책 찾으라는 (국민들의) 촉구를 피할수 없는 만큼 여야는 오늘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회는 공적 연금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회동에서 협상 대상이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연석회담을 앞두고 여야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회의에 참석해 회동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왼쪽사진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여야는 오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희상(오른쪽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자방 국조, 비선 국정개입, 정개특위, 개헌특위 등 현안이 산더미다. 새당 책임 있는 여당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동 기자/gdlee@
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연석회담을 앞두고 여야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회의에 참석해 회동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왼쪽사진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여야는 오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희상(오른쪽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자방 국조, 비선 국정개입, 정개특위, 개헌특위 등 현안이 산더미다. 새당 책임 있는 여당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동 기자/gdlee@

반면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오늘 양당 대표 간 회동이 있다. 4자방 국조, 국정 비선 개입, 정개특위, 개헌특위 등 현안이 산더미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보다는 사자방 국조, 개헌 특위 구성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 속에 이번 협상은 세월호 특별법과 달리 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근 청문회 문건 유출 정국이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식되면서 야당의 개헌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데다 방산비리를 비롯해 4대강, 자원외교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가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의 2월 전당대회 이전에 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중반 이후 총선 체제로 접어들어 사실상 법안처리는 물건너 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나 ‘개헌 논의’ 요구와 맞바꾸기도 힘든 상황이다.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특히 4대강 국조의 경우 여당내 친이-친박 세력의 대결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공무원연금개혁의 빅딜 대상이 사자방 국조는 물론 개헌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드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0일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개헌도 때가 있다.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개헌 논의가 끝난다”고 압박했다.

박도제ㆍ정태일ㆍ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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