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긴장 국면 지속 예고”

입력 2023-01-17 15:29:41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北 대남 적대 수위 고조”

복지사각지대 관리 개선 등 탈북민 지원 제도 개편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는 등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긴장 국면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작년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가진 600㎜ 초대형방사포 증정식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대남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남측에 대해 ‘대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개심을 표출했다.

또 초대형방사포(600㎜) 증정식에서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측의 대비태세에 ‘무분별한 군비 증강’으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면서 기존 ‘대적투쟁원칙’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적대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군사 행동에 대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변하며 핵 선제공격 위협, 각종 비난 담화 발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북중·북러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교역과 협력 확대를 통한 숨통 틔우기를 시도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개최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대해서는 올해 내각 사업과 예결산 토의, 당·국가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한 언급을 대폭 축소하고 방역 등 민생 성과를 언급하지 않는가하면 올해 평양 살림집 외 뚜렷한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적 지도·통제를 강화하면서 애국·대중운동 등 대규모 주민 동원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전 사회적 기강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북한이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담대한 구상 구체화와 추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생협력 등 초기조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구체화 등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대북 초기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북한 영유아 지원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선 교육, 일자리, 취약군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해 탈북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트라우마 치료 강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교육·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