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尹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시 주택 대출금 탕감 검토’를 언급한데 대해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 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간담회가 보도되면서 관계 부처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이 대통령께 중요 안건으로 보고가 됐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게 핵심이었는데 이보다 과감하게 출산과 연계해 원금을 일정부분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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