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논의 중인 세월호 피해자 보상과 관련, 12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성금을 피해 관련자 보상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세월호 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도 많지만 정리 안된 것도 많다” 면서 “차라리 위자료 액수를 올리자고 하면 그것은 (법) 체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지만, 야당은 위자료를 다 주고 보상은 별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장은 “야당이 손해 이외에 특별보상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체계의 근본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야당은 보상 항목에 피해자ㆍ피해자 관련자에 한해 전액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도 추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가 세월호 사고에 100%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모두 커버하는 것이 손해배상인데 배상 중에는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또한 “야당이 보상 재원을 국고로 하자고 주장하다가 오늘은 또 성금으로 할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꿔 정리가 덜 된 상황”이라며 “1200억원 정도의 성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성금이 기탁된 4개 기관의 배분률에 따라 배분하거나 4개 공동 기관 위원회를 결성해 위원회 결의에 따르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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