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13년 2만6919건…아동성폭력은 하루 2.88건 -전체 성폭력은 밤, 아동성폭력은 오후시간대 집중 -특정 시간대 조심하고, CCTV 등 감시망 촘촘히 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는 하루 평균 58건 이상, 아동 성폭력범죄는 하루에 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성폭력범죄는 지난 5년새 1만건 이상이 증가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9일 석청호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가 발표한 ‘아동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에 따르면, 대검찰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성폭력범죄는 지난해 2만6919건이 발생했다. 2009년(1만6156건),2010년(1만9939건), 2011년(2만2034건), 2012년(2만134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만5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범죄는 하루 평균 58.32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하루에 2.88건이 발생했다.

주목되는 것은 전체 성폭력범죄와 아동 성폭력범죄는 주요 발생시간과 장소, 범죄자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이 가장 잦은 시간대는 밤(오후 8시~오전 3시59분)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발생의 44.5%를 차지했다. 반면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오후 시간대(정오~오후5시59분)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 발생 비율은 전체 성폭력범죄의 경우 21.7%를 차지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에서는 39.8%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주거지나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 발생의 56%를 차지했다.

또 아동 성폭력범죄는 2009년에는 18세 이하 소년범 비율이 전체 아동 성폭력범죄의 21.9%(134명), 2010년 21.3%(182명), 2011년 17.9%(140명), 2012년 20.4%(177명), 지난해는 21.4%(198명)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성폭력범죄자에서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9%였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23.1%, 20.9%를 차지했다. 이에 아동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10대 비중이 높고 비율이 늘어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을 저지르기 전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는 30.1%, 전과 1범이 21.1%, 2범 8.9%, 3범 이상이 28.4%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범이 초범인 경우는 40.92%였고, 전과가 있는 경우 이전에 아동성폭력 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는 재범자의 18.48%나 차지했다. 아동 성폭력 동일 전과자의 재범기간은 1년 이내가 39.18%에 달했다.

석 교수는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오후 시간에 아동이 홀로 다니거나 주거지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시설이나 공원 등에 대한 입구 뿐만 아니라 출구에 대한 검색,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학교나 구석진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감시나 출입문 봉쇄 등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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