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확립”…KDI보고서에 반박

내년 중기부 예산 대폭 삭감 우려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일부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김 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튿날 일정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이 소비자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건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15%의 이익을 남길 때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5% 이익이 남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다”고 강변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거래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원자재값이 오르면 오를 만큼의 연동해서 가격을 진단하는 굉장히 질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의견을 낸다는 거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사안들은 지난 14년 동안 사회적 검증을 거치고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까지 된 내용에 자꾸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리포트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계약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상력 격차 완화,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회장은 “(예산안이)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같은 사업은 증액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중기부) 예산을 20% 이상 삭감한 안을 내놓고 있는데, 유독 중소기업 예산만 줄었으냐 아니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는 '부의 대물림'과는 다르다. 중소기업들이 승계 고민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