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90% “투쟁 장기화는 원청·정부 책임”

입력 2022-09-27 11:01:19

비정규직이제그만, 10월 8일 ‘공동투쟁·행진’ 예정

설문 결과 10명 중 9명 “투쟁 장기화, 원청·정부 때문”

92.3% “파업 시 손배소 청구 금지(노란봉투법) 동의”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농성을 해제한 뒤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비정규직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의 파업·농성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원청과 정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시민사회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비정규직 당사자 2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문자 설문조사 결과와 당다음달 예정된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는 10월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인근에서 사용자 규탄과 함께 행진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원청이 책임져라’ 공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 넘게 기업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특수고용·위탁계약을 변경·확대했다”면서 “원청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에도 어떠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같은 자본가단체,. 정치권 등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원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비정규직 90%는 투쟁 장기화 이유로 원청(77.7%), 정부(12.3%)를 지목했다. ‘노동조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을 묻는 질문에는 82%가 원청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9.4%는 ‘원청부터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 차별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86.0%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제3조 개정)에 대해서는 92.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답변자의 88.4%는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11.6%가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추진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답했다. ‘아예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91.3%나 됐다.

올해 주요 노동사건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각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86.5%) ▷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75.9%)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투쟁(80.1%) ▷CJ대한통운 등 택배노동자 투쟁(91.4%)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직장생활 만족을 묻는 질문에는 65.7%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급여 수준(60.4%) ▷고용 불안(21.5%) ▷장시간 노동・직장 괴롭힘・발전 가능성 없어서(19.1%) 등이 있었다. 이들 중 고용 상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74%에 달했다.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정규직(34.3%)은 그 이유로 ▷자유로운 휴가와 적절한 근로시간(41.6%) ▷안정된 고용(25.3%)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환경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코로나19 후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7.7%(159명)였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25.4%(526명), ‘코로나19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거 한 응답도 22.2%(462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1182명의 경우, 51.1%(675명)는 ‘유급연차 휴가 외 추가적인 유급휴가·휴업 처리됐다’고 응답했다. ‘출근하지 않은 게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56.1%(663명)였지만,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40.2%(27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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