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없는 기본사회론은 허구”

“李처럼 사익 고려하는 정치 끝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론’을 강조한 것을 놓고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재원 대책 없는 기본사회론은 허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이 대표께서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 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한다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내걸고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탈락이 두려운 노동 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