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정부 태양광’ vs 野 ‘영빈관 국정조사’ …국감전쟁 예고

입력 2022-09-20 11:15:58

민주, 영빈관 신축예산 의혹 국정조사 포함 검토

“국감서 각 상임위별 전방위적 자료 요청” 예고

국힘 ‘文정부 태양광’ 집중공세…수사 요청할 듯

국방위선 文 전 대통령 증인 요구 “성역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전·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기점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집중검증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 의혹에 대해서도 칼날을 벼리고 있고, 여당은 이를 철벽 방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으로 화살을 돌려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여야 전방위적 공세로 내달 국정감사는 신구권력의 ‘전쟁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논란이 된 직후 철회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편성과 관련, 앞서 제안한 국정조사 대상에 이 논란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 국정조사와 국감 대응 컨트롤타워 격으로 출범한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영빈관 논란과 함께 추가적인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할 수 있게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공사 특혜수주와 사적 채용 의혹 등의 규명을 주장하며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달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각 상임위별 의원들로 구성해 국감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에)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부처가) 필요하면 하고싶은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등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대여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및 뇌물성 협찬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지렛대로 여당을 압박해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으로서 단독 국정조사도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동되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우리(민주당)가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여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들여다보겠다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 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이번 특위 구성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의 전 정권 저격 신호탄을 울리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당은 또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벼랑끝 대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며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는 “성역은 없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질의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해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야당은 “금도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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