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워크숍…“허위경력 기재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31일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등을 검토하고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시그널 169, 민생은 민주당입니다'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허위경력을 기재에 대한 처벌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특히 최근 경찰에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공세를 높여 왔다. 이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행정입법, 시행령 통치 반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우리당의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 대응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은 민생 법안과 관련,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한 주요 입법 중에서 추려낸 22개 법안을 핵심 과제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이 포함됐다.

진 수석은 "부자 감세 법안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복지 축소 등 '윤석열표 악법'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형사사법 개혁, 언론개혁 등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규명도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포함됐다. 진 수석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하게 활용하겠지만,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별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진 수석은 각종 법안 처리 전략을 두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말해 다수 의석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잇단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정기 감사 등 외에 특별감사를 수행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는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편, 연금개혁을 비롯해 평등법(차별금지법) 논의 등을 미래를 위한 과제로 선정하고, 원내에 신설되는 '민생·민주·미래 정기국회 100일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및 민주주의 관련 입법과 함께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