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합리화해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빚탕감’ 도덕적해이 우려, 오해없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기존 다른 부처의 보고와 같이 금융위 관계자 배석 없이 김 위원장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은행 등이 우려를 표시하는데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통령께서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