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일 외교부를 겨냥해 "무능 또는 전범 기업 편들기"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며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며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그러면서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미쓰비시 중공업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