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전환 수준 아닌 반환하는 것이 맞아”

安 “이런 시기에 전작권 환수 들고 나와야 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한 것을 놓고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나와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고 생각하나”,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액수를 비교하면 전작권을 전환 수준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 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 의원은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