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우려 표명

10~30대 마약사범, 2년만에 10%P 증가

“개정 도로교통법, 8월 11일까지 계도한 뒤 단속”

“‘이준석 성상납’ 수사, 참고인 조사 아직 완료안돼”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최근 마약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 초범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손님, 마약 중간공급책 가능성 수사”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근래 마약 범죄의 특징으로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마약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청 형사과·마약범죄수사대 분석 결과 10∼3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은 2019년 1566명(48.9%)에서 2020년 1769명(51.2%), 2021년 1839명(58.9%)으로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은 2019년 1751명(74%)에서 2020년 1960명(74.6%), 2021년 1962명(75.8%)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청장은 "(그동안) 재범, 삼범 등 전문 마약범들이 다수였는데 지금 초범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범 증가 ▷저연령화 ▷온라인 거래 확산 ▷외국인 증가 등 4가지 마약 범죄 특징에 중점을 두고 10월 말까지 마약 사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 청장은 "SNS상 마약 거래에 대해 다크웹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하고,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밀도 있게 수사 중"이라며 "사망한 손님이 마약 유통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사망한 손님의 지위에 대해 수사가 덜 됐다"라며 "중간 공급책일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서면 답변’ 검토중…추가 자료 필요없을 듯”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 경찰은 다음달 중순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11일까지는 SNS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 청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 수감돼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참고인 조사 완료가 안 됐다"고 말했다.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점까지 포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됐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다만 추가 답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