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좀 많은 폭의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에 법인세 인하 수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는 21.2%로 알려지는데, 이는 당초 정부의 법인세 인하(현 25%→22%) 규모보다 더 큰 폭의 법인세 인하 수준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 수준으로 OECD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법인세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발표가 남아 있어 말 안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법인세가 기존 발표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발표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당에서는 큰틀에서 요청한 것이고 좀 많은 폭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세수 문제나 경제운용 대한 여러 측면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것”이라며 “당은 가능하면 넓고 폭넓게 요청하지만 정부는 주체니까 여러가지를 고민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법인세 평균은 21.2%로 알려진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은 일본(23.2%), 미국(21.0%), 영국(19.0%) 등 국가보다 높다. 다만 한국에만 있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타국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는 반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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