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하며 文정부 직격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 11만6000명·부채 84조 증가

서해 공무원 수사결과 뒤집고 탈북어민 북송 재조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실이 급증했다는데 있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신구권력 사이 갈등이 임계점에 달할 조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북한 관련 안보 이슈를 넘어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등을 포함해 신구갈등 전선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취임 초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직접 전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무위원들과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화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이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 정도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는 기관은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 당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겨냥해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개혁의 대상, 수위에 따라 신구권력 사이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안보 이슈를 앞세워 ‘전 정권 뒤집기’ 행보에 나선 상태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북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2년 전 발표를 뒤집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만난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추가적인 진상규명, 정보공개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해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