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진맥진 A씨, 살아서 발견됐으나 확인 6시간만에 피격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간’ 미스터리가 피격 사건 핵심
서욱 관련 사항 보고받은 뒤 첫 지시 “월북 가능성 보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사건’ 핵심 쟁점은 공무원 A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후 북의 사격이 이뤄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에 ‘남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구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던 A씨가 결국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 아니냐는 게 사안의 핵심이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지시로 ‘월북 가능성을 보라’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해양수산부가 최초로 A씨의 실종 상황을 확인한 시점은 같은해 9월 21일 오후다. 해수부는 A씨가 점심시간 이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사항이 군에 처음 보고된 시점은 오후 1시50분께다. 군은 선박 20여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수색을 실시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이후 A씨의 소재가 최초 확인된 시점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께다.
A씨는 북측 지역인 등산곶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에 의해 실종 이후 최초 발견됐고, 한국 군은 관련 사실을 감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선박은 오후 4시40분께 A씨에 접근해 ‘월북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후 5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 사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씨가 생존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던 오후 3시30분 이후 사격이 가해지기 전인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측의 대응이 무엇이었느냐로 쏠린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첫 지시’에 대해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한다고 지침을 줬다. 우리 분석관 등은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탐색활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월북 판단 근거는 선내 근무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는 점 등을 보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해피격’ 자료 공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지점 역시 당시 국방부가 ‘월북 의사’를 확인한 근거와, 당시 청와대 회의 기록 및 국방부의 대응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해경은 최근 A씨가 ‘월북했다’는 기존 발표를 뒤집고,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방부 등은 월북 발표를 뒤집게 된 새로운 증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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