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27%↑

시장 교체로 4년 내내 ‘정치 편향’ 지적

전문가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혁신해야”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10대 서울시의회가 진행하는 마지막 본회의인 제308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10대 서울시의회가 진행하는 마지막 본회의인 제308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싹쓸이했던 서울시의회의 4년이 마무리됐다. 미세먼지·온마을 아이돌봄 조례 등 의미 있는 조례를 다수 통과시키고 제정된 조례 수도 이전 시의회에 비해 크게 늘 정도로 왕성한 활동이 돋보였다.

그러나 ‘정치 편향’이라는 지방의회의 고질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지방자치 공천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4년간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고교 무상급식’,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조례’, ‘미세먼지 조례’ 등이다.

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총 3331건 중 전날 본회의 가결을 포함해 총 2692건이 통과됐다. 이는 9대 시의회와 비교하면 발의 안건은 26% 증가했고 가결 안건도 27% 늘어난 수치다. 제9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총 2630건, 가결된 안건은 총 2111건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중앙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2년은 박원순 전 시장, 1년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1년은 오세훈 시장과 보내면서 4년 내내 ‘정치 편향’이라는 잡음에 시달렸다. 이를 두고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지난 4년은 소통과 협치가 과제였지만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공백과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새로이 조율하고 화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등 자치분권 역할이 강화됐으나 ‘알박기 인사’ 등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전문가는 10대 서울시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공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의 경우 정치적 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당에서 주민으로부터 공천을 상향식으로 진행하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출신 한 국회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상대적으로 의회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정치에 매몰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정치와 거리를 둔채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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