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청문회 채택 이후 첫 ‘청문회 패싱’ 가능성

원인철 의장, 러캐머라 사령관 주관 환송행사 가져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 후보자. [연합]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정윤희 기자]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도발에 더해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합참의장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최전선에서 군 작전을 지휘·감독한다.

김승겸 후보자 청문 기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8일까지였지만 주말로 인해 20일로 자동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바람에 이날도 청문회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기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순애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련 “국회 원 구성이 되는 것을 좀 기다리려고 한다”며 “참모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절차에 따라 재송부를 요청한 뒤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각의 일원인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와 별개로 안보 위기 속 현역 최고 작전지휘관인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밀어붙이기도, 마냥 지연시키기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안보 공백을 우려해 합참의장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안보상황과 직결된 합참의장 인사는 여야가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여야가 힘을 실어주고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합참의장이 된다.

한편 원인철 합참의장은 앞서 지난 16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관하는 환송행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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